북한, 2022 국방백서 ‘적’ 표현 맹비난 ... 인권보고서 공개도 ‘정치적 도발’

국방부가 내년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부활시키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은 “극악한 대결본색”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내년 초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정세를 최악 국면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거칠게 반발했다.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부질없는 발버둥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부를 ‘공밥부’, ‘건달부’로 표현하며 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도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백서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도 남북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통일부의 논평을 ‘궤변’으로 못 박았다.

또 한때 ‘통일부 폐지론’까지 거론했던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거론하며 ‘북인권증진기본계획서’ 수립이나 ‘북인권보고서’ 작성 준비니 하며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는 것은 “통치 위기”에서 나온 “도발 경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루 전인 18일에는 ‘자멸을 재촉하는 체제대결 광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 통일부 것들은 ‘북 인권 상황’에 대한 6년간의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다음 해 초까지 백서 형식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비공개 관례를 깨고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악청을 돋구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 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 국제화함으로써 반공화국 압박을 일층 강화하려는 극악한 체제대결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인권 문제를 떠들며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는 것이 괴뢰들의 너절한 악습이지만 윤석열 역적패당은 그 어느 통치배들보다도 인권모략 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북침전쟁 책동과 함께 반공화국 대결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 써먹고 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결국 격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더욱 최악의 국면에로 몰아가며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흐려놓고 ‘체제 붕괴’를 유도해보려는 극악무도한 대결 각본을 짜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달 9일 북한 인권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5)’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이르면 내년 3월경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담을 계획이다.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된 뒤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통일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