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과에 따라 3~5월 사이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연합뉴스, AFP, AP, EFE,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등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면이 어렵다면 화상으로 추진할 수 있나’ 하는 질문에 대해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은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회담에 대한 성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대통령도 현실적인 한계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다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3월 대선 전까지는 어렵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북한에 제시할 문안까지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다.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신뢰를 더욱 튼튼히 하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종전선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 대신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며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북미 핵협상의 결렬과 그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에 대해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빅딜'이 성사됐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것이 어려웠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나가는 '스몰딜'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대화의 계속'이 담보됐어야 했는데 '노딜'로 끝난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며 실제적인 대북 접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은 시간문제일 뿐 결국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경험을 교훈 삼으며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와 협상에 나선다면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5년 전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끈질긴 대화와 외교를 통해 이런 위기를 막는 것이야말로 관련국들의 정치지도자들이 반드시 함께해내야 할 역할"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