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사회·인권·문화 분야)는 16일 유럽연합이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도 4년만에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으며 이번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 통과뒤 유럽연합(EU) 대변인실은 미국과 한국 등 63개국이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으며 이는 지난해 60개국 보다 3개국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또한 펜데믹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 등 10여 개 나라가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지만 어떤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며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공동제안국인 한국을 겨냥해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 그런 한국 정부가 대내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배종인 주유엔 차석대사는 “한국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가 비극의 희생자들을 위해 애도하는 동안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우리 외교부도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금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반공화국 적대세력의 '북인권결의안' 조작책동에 '공동제안국'으로 가담하는 망동을 부렸다고 맹비난하면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신성한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대세력의 모략과 범죄적 계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