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0년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장마당의 쌀가격 변동성이 증가했고, 올해 쌀가격은 지난 5년 춘궁기 대비 최고가(1kg당 5,700원, 평양 기준)를 경신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2023년 상반기 동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쌀 10만톤 이상과 밀 4만톤 이상을 대규모로 수입했다. 쌀은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 동 시기와 비교했을 때 5배나 많은 양이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난이 예년에 비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메릴랜드 대학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식량난이 정말 심각하다면 쌀이 아닌 옥수수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지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북한의 식량난이 쌀 생산량의 부족이 아니라 배급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을 담은 연구 결과를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에 게재했다.
‘높은 쌀 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을 경험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부연구위원은 식량 자급자족(food self-sufficiency)이 가능한 국가는 현실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으며, 식량 자급률 100% 이상을 기록한 사례는 전체 국가들 중 10% 정도에 그친다고 전제했다.
그에 반해 북한은 국가 소득 또는 외환 보유 수준이 낮아 국내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식량을 수입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어도 쌀 곡물 자급률은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의 쌀 생산량(정미 공급 기준)은 2021/22년 기준으로 1.36백만톤으로 추정되며 국내 소비량(1.43백만톤) 대비 쌀 순수자급률(쌀 수입량 제외)은 95.1%에 이른다(FAO AMIS 통계). 북한은 해외(대중) 식량 수입 의존도가 낮은 편이며 쌀 순수자급률만 따졌을 때 중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한국 통계청의 북한 통계 추정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에서 매년 2백만 ~2.2백만톤의 쌀(비정미 기준)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확되었다. 옥수수 생산량은 변동성이 쌀에 비해 크지만 매년 1.4백만~1.8백만톤 범위 안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따라서 오늘날 발생하는 식량 위기 상황들은 생산량의 절대 부족이 아닌 분배 유통, 또는 저소득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특히 북한의 식량 시스템인 배급제의 운영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트층 또는 도시민에 편향적으로 쌀을 제공되는 빤면 농부와 지방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식량난은 ‘식량 부족’ 현상이기보다 북한 식량 시스템의 차별적 구조에 의한 ‘식량 접근성 격차’에 기인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김정은 정권의 신양곡정책이 양정의 관점에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배급을 받지 못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들의 영양부족 현상을 심화시킨 주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신양곡정책은 국내 생산된 쌀에 대한 국가 전매 비율은 늘리고 시장에서 개인 간 식량 거래를 막되 양곡판매소를 대체 운영하는 방식으로 쌀의 기능과 흐름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