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미간 정책조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김성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이슈브리프> 675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관계 평가와 쟁점’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주요 당국자들이 북한을 핵국가로 지칭하며 대화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북미 간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의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과의 관계 재구축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존 외교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고려할 때, 파격적인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중북·중러 관계 강화에 집중하던 북한 대외전략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진의 타진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러우전쟁 종전 이후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글에 따르면 문제는 미국이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해 이른바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우려다.
글에서는 물론 북미대화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북핵문제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으로서는 북미관계 변화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러우 전쟁 종전 논의 동향은 물론, 미러·러북관계 변화에서부터 러시아의 전승절 준비동향에 이르기까지 북미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리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한미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여 우리의 의사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