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이 주장한 한반도의 '적대적 2개 국가론'이 완전 정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4일 이 같은 발표를 포함한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을 주제로 ‘제75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5개 소주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 ‘북한 정치: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전망’은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의 주제 발표와 정준희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곽길섭 대표는 당면해서 북한이 당창건 80주년과 9차 당대회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책 전환은 러-우 전쟁 휴전이 임박해질 시점부터 본격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곽 대표는 △‘적대적 2개 국가론’ 완전 정착 △러-우 전쟁 파병 성과 확대 △대미 탐색전 등이 2025년 북한의 전략·전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준희 연구위원은 2024년에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로부터 받은 정치적 유산을 정리,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도 강화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5년 북한은 노선 전환에 따른 불안정성이 점증되는 가운데 각 분야별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원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2세션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변화와 전망’은 정영철 서강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김상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영철 교수는 남북한이 각자의 내부 정치적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임을 전제로 “일각에서 기대하는 남한에서의 새로운 정권 등장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 교수는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의 통일방안이나 정책은 이미 국민적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실효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한국 내부에서 ‘평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치·담론을 만들어가야 하며 정부는 기존 대북접근을 넘어서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정치·군사적인 접근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범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해 군사 충돌 시 공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법적, 규범적 근거를 만들고, 국방력 강화와 군사동맹 체결을 통해 자신들의 국익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북한이 대화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의 빠른 정치적 안정 회복과 전쟁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기관리 능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세션 ‘북한 대외정책 ①: 트럼프 2기 출범과 북한의 대미전략 전망’은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노규덕 한라대 초빙교수(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상기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과 핵무력 강화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며 2025년 북미 대화·협상 및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우 전쟁 조기종전 문제와 연계된 북한의 파병 철회가 북미 대화의 첫 의제가 되고 그 대화가 양자 간 군비통제 협상을 견인 촉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규덕 교수는 “미북 양측은 이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견제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2019년 하노이 회담과 비교할 때 북한이 협상 주도권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노 교수는 미북 간 협상이 조기 추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4세션 ‘북한의 대외정책 ②: 북러관계 지속 및 변화 전망’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안경모 국방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두진호 연구위원은 북러가 공유하는 인식과 이익이 많아 푸틴-김정은 구도가 유지되는 한 북러관계가 공고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두 연구위원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미북 간 즉각적인 양자회담 복원보다는 러시아의 개입·미북관계 개선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경모 교수는 “북한 대외전략의 핵심은 강화된 북중연대를 지속·발전시키되 러시아와의 관계를 극적으로 강화해 북중러 삼각연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북방외교가 한미일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남방외교에 우선하여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5세션 ‘북한 경제: ’경제발전 5개년계획‘ 성과 평가 및 전망’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양문수 교수는 2024년 말에 개최된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경제분야에 대한 북한공식매체의 보도가 비교적 평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12개 중요 고지는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25년의 북한경제와 5개년계획은 대외적 요인과 대대적 요인 모두 다 적지 않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어 생산에서든 투자에서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5개년계획의 주요 목표는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북한당국은 2019년 말 당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성장’에서 ‘생존’으로 전환되었으며, 생존을 위해 중요했던 두 가지 여건으로 ‘식량’과 ‘자금’을 제기했다. 최 연구위원은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 혁명 강령’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며, 기존 제도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시장 거래 이익을 국가가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식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자금’은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북러 경제협력이 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전략포럼을 주최한 이관세 소장은 “2025년이 북한에게 있어서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김정은 집권 후 3번째 당대회인 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라고 설명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냉철한 상황 인식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