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체제선전을 비롯한 정치적 수요를 우선시하며 경제 부문에서는 역점과제 중심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이슈브리프 제411호 ‘북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김인태 한반도전략연구실)를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부터 신년사를 당대회 및 전원회의 결과로 갈음하는 방식을 관례화하고 있다.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는 다섯 가지 의제가 다루어지고, 사흘간 지속된 김정은의 보고,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 진행, 네 건의 결정서(조직문제 제외) 채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원회의 내용을 개략적으로만 공개했다.
지난해 경제성과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생략되었으며 역점과제 중심의 건설 성과와 농촌혁명강령 수행, 국가 위기대응능력 제고가 주요 성과로 언급되는 것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대신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협’, ‘국가존망이 판가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책추진 부진의 책임을 면피하고 대내 위기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핵무력 강화 및 국방발전을 중대한 과제로 제시했다. 핵무력의 당위성과 성격을 강조하면서,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확대’를 중심으로 올해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전원회의 인사에는 전반적으로 어렵고 고전(苦戰)하는 내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인사 규모 등을 볼 때 정기적, 통상적 인사를 넘어 북한특유의 잦은 문책과 ‘회전문’ 인사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끝으로 전원회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올해 체제선전을 비롯한 정치적 수요를 우선시하며 역점과제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